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 중 하나가 한반도 대운하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대운하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함은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모두 수긍해야 한다. 따져 보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깐 여기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말하는 성공 모델인 독일의 RMD 운하를 통해 우리 운하의 경제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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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RMD 운하의 시작은 1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각기 다른 강의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개의 갑문을 건설했고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에 특히 많은 갑문을 만들었다. 1971년 시작되어 1992년이 되어서야 마지막 운하의 연결부분 즉 마인과 도나우를 잇는 공사를 끝으로 완공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독일 운하를 성공으로 말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운하 공사 중에도 타당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지만 완공이 된지 15년이 넘은 지금도 독일의 운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의 양이 초기보다 점점 줄어들어 운영에 따른 이익 창출이 불가능해 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운하 유지비 대비 약 7%에 불가한 화물운송 이익금 덕분에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물론 이는 화물 운송에 따른 이익만을 생각하였을 경우다. 유람선 통과에 따른 관광이익 등이 있다지만 이 역시 운하 유지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운하를 건설한 것일까? 착공 당시인 1971년만 하더라도 유럽산업의 중심은 석탄,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 운송이 필요한 중공업이였다. 당시 육상교통은 이러한 원자재 운송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운하 건설이 필요했다. 하지만 20여년 이란 운하 건설 기간 동안 육상 교통은 끊임없이 진화하여 고속도로가 깔리고 고속철도가 개발되었다. 중공업의 쇠퇴와 육상교통의 발달은 운하의 필요성을 점점 감소하게 하였고 그 결과 현재 독일은 운하를 성공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공업은 대부분 경상도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원자재 수급 때문에 경상도에 위치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공업을 위해서 운하를 건설할 이유는 없다. 중공업에 따른 원자재가 아닌 다른 국내간 물류는 소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싣고 내리는 몇 일간의 시간을 낭비하는 번거로움을 선택할 이유가 역시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의 방향 역시 천연 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 산업과도 역행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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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운송 중 사고에 의한 오염과 독일보다 더 열악한 국토 여건 등 역시 한반도 대운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당선자가 성공모델로 제시한 독일의 RMD 운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인해 파생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연구 및 조사 없이 막무가내식의 추진을 진행 중에 있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서두에서 말했듯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교통장관을 역임했던 하우프(V.Hauff)는 RMD 운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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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파리 2008/01/06 12:14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저 역시 같은 생각 입니다.
    신중하고도 치밀한 사전조사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도
    무엇엔가 쫒기듯 임기내 완공을 할듯이 달려드는게 영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트랙백 남깁니다.

  2. A2 2008/01/06 12:32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무척 걱정입니다.
    무슨 일이든 급하게 해치우려하면 부작용은 100% 발생합니다.

  3. bleedfly 2008/01/06 13:26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조중동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한나라당정책이라서? 아니면 정말로 옳다고 믿어서?

    너무 잠잠하니 신기하네요.

  4. 참고하세요 2008/01/06 14:33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http://liketree.net/view/36

    참고하세요~~
    관련 배너를 공유하고 있어요.

  5. 미친, 너무도 미친 2008/01/06 15:17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마지막으로 독일의 교통장관을 역임했던 하우프(V.Hauff)는 RMD 운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사업이다.”

  6. Veriz 2008/01/06 19:17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일단 시작하면 거칠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의견수렴없이 그냥 자신의 공략이기때문에 몰아붙이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안습니다.

  7. 벤야민 2008/01/07 02:50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이모씨 덕분에 역사공부 많이하게 되네요. 오늘 KBS토론을 보았는데 정말 기초자료조차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더군요. 그런데 벌써 건설업계 사장들을 만나고 개발권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 정말 분노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장외인간 2008/01/07 04:33 댓글주소 | 수정/삭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반도 대운하 정잭에
      대해 판단 받아야 합니다.
      대운하에 따른 결과를 받아드리야 하는 것은 국민이니깐요

  8. dcafe 2008/01/07 11:49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하우프 전 장관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야겠군요. 최고 무식한 사업으로 RMD운하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로 말입니다 -.-

    • 장외인간 2008/01/07 11:58 댓글주소 | 수정/삭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죠.
      하지만 어제 TV토론을 보니 그대로 실행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거 같네요

  9. 산새들 2008/01/08 19:02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대운하의 경부간 운행시간 70분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7시간으로 충분한 고속도로로 보내지 누가 이용합니까 ?

    그 운송비용이 톤당 얼마이며 중유를 얼마나 많이 태워서 환경오염이 엄마이고 또 그 연료비와 아울러 운하용수값(상수원 원료대금)은 얼마입니까 ? 경부간 통행료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동절기 결빙시는 운행을 어떻게 하고 가믐때의 정상부 독크용수는 동력 펌프로 퍼올리는 것입니까?

    몇전톤의 선박이 운행되며 이에따르는 침수면적은 얼마나 되고 모든 도로 교량을 어마나 높이올리고 수심은 얼마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상식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대사업을 무슨 재원으로 국민의 합의와 구체적 계획도 없이 무조건 첫삽질부터 하겠다고 억지부려 총선에서 완전패배 하시면 나라꼴이 너무 너무 걱정됩니다.

    부디 독일과 영국의 실패례를 참고하여 더 이상 정신나간 짓을 즉시 중단하고 좀 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수출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으로 주력하는 정책전환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10. 제발 2008/01/10 01:57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제발 하지마세요. 제발
    국민을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11. 독일 교민 2008/01/10 19:46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흠...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크고, 내륙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는 RMD운하는 바다가 북쪽밖에 안 열려있는 독일에서나 쓸모가 있죠..이 운하가 다니는 강들이 다 내륙 깊숙한 남쪽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EU에서 운하를 장려한다고 했는데, 유럽에는 바다가 없거나 비중이 작은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정말.

  12. 독일 교민 2008/01/10 19:58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바로 앞이 라인강이고 건설자재 등을 실은 배들이 10분에 하나 꼴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 중 나이 많은 분은 생선을 전혀 안 먹는 분(못 먹어봐서)도 있거든요. 또한 운하랑 최소한 독일에서는 관광사업은 거의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몇몇 유명 도시들에야 유람선을 타고 관광객이 가겠죠.. 하지만 그런 도시들은 운하가 있어서 관광도시인게 아니라, 원래 볼거리가 많아서인거죠.

    이미 유권자가 공약을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정말?) 국민투표가 필요없다는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비록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환경 파괴 다하고 대대손손 이명박 당선자가 저지른 업보를 치루도록 하세요. 그 때가 되면 아주 명확해지겠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으며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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